광명 아파트 10대 고교생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

광명 아파트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 사회적 파장과 아동 안전
대책 필요성

1. 사건 개요와 발생 배경

2025년 9월 8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A군(16세)은 귀가하던 여덟 살 여자아이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A군은 아이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했으나, B양이 크게 울부짖고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아동은 즉시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5분경 A군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이 아닌, 성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 범행 목적과 경찰 조사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한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에서 한 단계 더 무거운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A군은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A군과 피해 아동 사이에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 중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3.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

A군은 만 16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보호 가치가 높아 법원 역시 엄격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4. 사회적 파장과 학부모 불안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탈 사건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같은 생활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다”며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4시 20분, 대낮이었다는 점입니다.

범행은 단순히 어두운 골목이나 외딴 곳에서가 아니라, 아파트 내부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자율적으로 안전 방송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아동 안전 대책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아동 안전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적 대책을 강조합니다.


1. CCTV 보안 강화
: 아파트, 학교, 놀이터 등 주요 생활 공간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2. 비상벨 시스템 구축
: 엘리베이터 및 아파트 복도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기 시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3. 순찰 및 안전지도 강화
: 경찰과 지자체는 초등학교 주변과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함께 아동 안전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
: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위급 상황 시 대처법을 교육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논의
: 미성년자 범죄라 하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는 실질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6. 결론

광명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 시도를 넘어, 아동 안전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회적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마련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 뉴스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안전을 사회 전반의 과제로 삼아, 예방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