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체포된 아들…치매 부친 사망의 진실은?

치매 부친의 죽음과 아들의 체포!
돌봄의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 “가족 돌봄”이라는 말이 우리를 속이고 있진 않나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조용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0대 치매 아버지를 간병하던 50대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 ‘목뼈 골절’과 ‘외상’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패륜 범죄’, ‘가족에 의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은 지나치게 개인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현실이 아닐까요?

📌 사건 요약보다 중요한 질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50대 아들 A씨는 지난 7월 1일 “아버지가 숨져 있다”고 신고합니다. 처음엔 자연사로 판단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목뼈 골절과 다수의 외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난 사이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살인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 치매 간병의 무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리 사회는 치매라는 질병을 ‘가정의 몫’으로 방치해왔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단지 ‘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동반되는 고강도 노동이며, 가족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A씨와 같은 중장년층은 사회적 지원 없이 부모 부양을 도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수면 부족, 정서적 고립 등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구조 속에 놓입니다.

🧠 통계로 보는 돌봄 현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족은 돌봄의 최전선에서 싸우지만,
지켜주는 안전망은 너무도 약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을 때,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 존속살해…그 끝에 있는 건 ‘고의성’만일까?

존속살해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A씨가 과연 ‘살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다치게 했는가 하는 법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오랜 간병의 스트레스
실랑이 중의 돌발 행동
술에 취한 판단력 저하
도움받을 곳이 없던 폐쇄적 환경

이 모든 요소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비극은 결국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 가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간병 가정에서 유사한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치매 환자를 두고 하루라도 병원을 못 비우는 보호자
2. 욕창 치료나 대소변 처리 등 극심한 간병 상황에 무너지는 가족
3. 지원 절차는 복잡하고, 공공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4. 결국, 사건은 일어나야 할 구조에서 터졌을 뿐입니다.

✅ 우리가 다시 설계해야 할 것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만의 문제로 돌봄을 제한하는 사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 간병 인프라 확대
지역 중심의 치매 쉼터·응급 서비스 강화
간병인 지원 수당 및 심리상담 제도 확대
단기 보호시설 활성화

이러한 접근 없이, 또 다른 A씨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 돌봄을 외면하는 사회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불효" 혹은 "잔혹한 범죄"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입니다.

이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계속 가족에게만 전가한다면,
오늘의 사건은 내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보다 망가지는 사람들’을 지켜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