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급발진 주장 사고, 피해액 4억 원 육박

창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급발진 주장 사고, 피해액 4억 원 육박!  포르쉐·BMW 연쇄 충돌의 전말과 쟁점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충격적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하던 벤츠 차량이 주차된 수입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것인데요.

특히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책임 소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분석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쟁점, 그리고 급발진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벤츠의 질주, 외제차 5대를 집어삼키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8시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후진 중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주차 방지턱을 넘어섰습니다.

* 피해 규모: 벤츠(가해 차량) 포함 총 6대 파손

* 피해 차종: 포르쉐 2대, BMW 2대, 제네시스 1대 등 고가의 럭셔리 카 집중

* 추정 피해액: 경찰 추산 최대 4억 원 상당

* 인명 피해: 운전자 A씨 경상 (다행히 주변 보행자 피해 없음)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의 후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으며, 충격음이 지하 주차장 전체에 크게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2. 핵심 쟁점: "운전 미숙인가, 기계적 결함인가?"

가해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기엔 그 파괴력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급발진 주장의 패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운전자들은 공통적으로 *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엔진 RPM이 치솟으며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번 창원 사고 역시 후진 속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향후 조사 방향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증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충돌 전 5초 동안의 가속 페달(Accelerator) 및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확인.

*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 확인 (브레이크 등이 켜졌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급발진 가능성이 높아짐).

3. 급발진 입증, 왜 하늘의 별 따기인가?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현행법상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DR의 한계: EDR은 차량의 두뇌인 ECU가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ECU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EDR 기록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제조사의 책임 회피: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EDR 기록상 '가속 페달 밟음(100%)'으로 표기된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합니다.

* 법리적 해석: 재판부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중시하는데, 국과수 분석에서 기계적 결함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운전자의 과실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억 원의 배상 책임,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번 사고의 추정 피해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물 한도 초과 시: 만약 운전자가 가입한 대물 보험 한도가 1억~2억 원 수준이라면,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 본인이 개인 자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 급발진 인정 시: 만약 기적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수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 될 것입니다.

* 고가 차량 연쇄 사고의 위험: 이번 사고처럼 포르쉐, BMW 등 고가 차량이 밀집한 주차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5. 자동차 사고 예방 및 대응 팁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발밑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급발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대물 보험 한도 상향: 최근 고가의 수입차가 급증함에 따라 대물 배상 한도를 1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험료 차이는 미미합니다).

* 사고 직후 대처: 급발진이 의심된다면 즉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고(여러 번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꽉 밟아야 함), 기어를 N(중립)으로 놓은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때

이번 창원 벤츠 연쇄 추돌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현대 사회의 자동차 결함 논란과 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EDR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