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도로포장 타이어 롤러에 끼어 근로자 사망

천안 도로포장 근로자 사망,
반복되는 산업안전 부실과 제도적 과제

사건 개요와 사회적 충격

2025년 8월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도로포장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3세 근로자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던 타이어 롤러에 깔려 숨진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산업안전 관리의 구조적 부실이 낳은 비극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장비가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

건설 및 도로포장 현장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후진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 사고는 매년 수십 건 이상 발생하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신호수 미배치 –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현장에 필수 안전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야 사각지대 – 대형 장비 특성상 후방 가시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3. 고령 근로자의 위험 노출 – 최근 고령 노동자가 현장에 다수 투입되면서 위험 대응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반복적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실패와 현장 안전 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실의 괴리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중소 규모 업체의 경우 형식적 서류 작성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전가가 이뤄져 실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3.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도가 존재해도 실제 근로자의 생명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건설 장비 후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360도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자동 경고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후진 시 반드시 신호수가 배치되며, 위반 시 강력한 벌금과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권고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안전장치 보급이 늦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령 근로자 문제와 안전교육의 필요성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60대 근로자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건설 현장 투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반응속도 보완 장비,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1.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근무
2. 복잡한 장비 사용법 교육 부족
3. 위험 상황 대처 능력 저하
이런 조건이 겹치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1. 안전 신호수 의무 배치 – 모든 현장에 최소 1명 이상의 신호수를 두도록 법제화 필요

2. 장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후방 감지 센서, 360도 카메라 장착을 법적으로 강제

3. 실질적 감독 강화 – 서류 검증이 아닌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 개편

4. 고령 근로자 맞춤형 대책 – 안전 교육 차별화, 체력 기준 검증 강화

5. 발주처 책임 확대 – 단순 하청업체 처벌을 넘어 발주처까지 관리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정

천안 도로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은

산업현장의 오래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 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공사 일정이나 비용 절감보다 앞서야 하며, 제도적 개선 없이는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