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빚, 전액 탕감된다! 113만 명 대상 '채권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빚, 전액 탕감된다…
113만 명 대상 '채권 소각' 본격화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의 부채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역대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재기 지원과 경제 정상화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각 및 감면 규모는 총 16조 4천억 원, 수혜 대상은 113만 4천 명에 달하며, 그간 빚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기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기 연체자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에 대해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이 이뤄집니다.

해당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정밀 심사 후 소각 혹은 채무 조정에 들어갑니다.

전액 소각 기준

1.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기준 약 301만 원)
2.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감면 조건

1. 원금 최대 80% 감면
2. 잔여 채무는 10년 분할 상환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원금 70% 감면, 8년 상환) 보다 완화된 구조입니다.

● 매입 규모 및 적용 범위

정부는 113만 4천 명의 채권 약 16조 4천억 원 규모를 5% 수준의 금액(약 8천억 원)으로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60% 이상이 전액 소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됩니다

1. 정부 예산 : 4천억 원 (2차 추경 반영)
2. 금융회사 출연 : 4천억 원


채권 매입 직후부터 추심은 중단되며, 본격적인 소각과 감면 적용은 심사 및 법적 절차 완료 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새 출발기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기금’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변경 내용 요약

1. 원금 감면율 : 기존 60~80% → 최대 90%
2. 분할 상환 기간 : 10년 → 최대 20년
3. 신청 대상 : 2020.4 ~ 2024.11 창업자 → 2025.6까지 연장
4. 대상 기준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약 10만 1천 명의 자영업자(채무 6조 2천억 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재원으로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 성실 상환자 및 폐업자도 우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1.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 19만 명 대상
2. 이자 1%P 지원
3.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최대 15년
4. 철거비 지원 상한 : 600만 원


이는 형평성 문제 해소와 함께 건전한 금융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입니다.

● 채권 소각 시점은 최소 1년 이후

채권 소각 및 감면 확정은 대상자 재산·소득 심사, 금융사 협약 및 정보동의 절차 후 이뤄집니다.

정부는 2025년 3분기 중 시행 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소각 통지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 정부 입장 : "사회 통합, 경제 복귀가 목적"

금융위원회는 이번 채무조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 제한 없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 요약

1. 대상자 : 113만 4천 명
2. 채권 규모 : 16조 4천억 원
3. 지원 내용 : 전액 소각 or 80% 감면 + 10년 상환
4. 재원 : 정부 4천억 원 + 금융권 4천억 원

5. 소상공인 대상 새 출발기금도 확대
6. 성실 상환자 이자 우대 및 철거비 지원 병행
7. 본격 소각 시점은 2026년 예상
8. 정부 목표 : 사회 통합, 재기 지원, 경제 복귀

정부 공식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책 예산안, 새 출발기금 개편안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 시행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채무조정 대상자 및 성실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