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0대 노모 폭행 사망 사건✔️

70대 노모 폭행 사망...
존속폭행치사로 구속된 40대 남매,
무엇이 문제였나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70대 노모 사망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함께 거주하던 40대 남매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존속폭행치사라는 중대 범죄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노인 학대와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건 개요와 발생 경위

사건은 2025년 12월 1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40대 남매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70대 여성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안 과정에서 얼굴과 팔, 몸 곳곳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망이 아닌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과 검안 소견을 토대로 남매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진술과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아들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는 폭행의 정당화로 비칠 수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며, 흉기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반복된 신체적 폭력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치사 책임은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이유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남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형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일반 폭행치사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이 훨씬 크다. 단순히 “죽을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존속폭행치사란 무엇인가

존속폭행치사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고령의 피해자, 반복 폭행 정황, 가정 내 장기간 갈등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의미와 경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노인 학대와 가족 돌봄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지 저하, 치매, 간병 부담 등은 폭력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보호 체계가 개입되어야 할 신호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고를 던진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향한 폭력은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의 구속

가정폭력과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해졌다.

이번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개인의 인내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