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받는 2차 소비쿠폰,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 90%가 받는
2차 소비쿠폰,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왜 다시 소비쿠폰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인 막바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은 신청률 95% 이상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 지급 대상과 금액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준비 중입니다.

2. 기준 산정의 핵심: 건강보험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경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했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이 각각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특례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정부는 불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에 +1을 적용해 보험료 총액을 낮춰 계산

이는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 적용됐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시 1인 가구는 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로 인정받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고액 자산가 선별 문제

소득이 아닌 자산이 많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2021년 상생지원금에서는 다음 기준을 통해 제외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은퇴 후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나 집값 상승으로 보험료가 높아진 경우 등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5. 최종 발표 일정

- 발표일: 2025년 9월 10일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논의 항목: 상위 10% 제외 기준, 고액 자산가 판별 방식,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이날 기준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되고, 국민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1차 소비쿠폰 사용 현황과 시사점

1차 소비쿠폰은 사용 패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사용처 비중:

- 음식점 41.4%
- 마트·식료품점 15.4%
- 편의점 9.7%
- 병원·약국 8.1%
- 의류·잡화 4.0%


특히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혀, 생활 필수재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2차 쿠폰도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장바구니를 채우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남은 과제와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상위 10%를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자체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용직·기간제 근로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계층은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비용 대비 효과성, 국민이 느낄 체감 만족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 체감이 최우선

2차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경기 회복이라는 이중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설계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재산·가구 형태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행정적 복잡성을 최소화할 때 진정한 의미의 ‘민생회복’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