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시 피해 도주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의 치명적 허점

2025년 6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다시 한번 국내 ‘피해자 신변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안면인식 CCTV 설치 등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피의자는 AI 감시망을 피해 범행에 성공했고, 이후 5일간의 도주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법·제도적 허점과 대응체계 미비를 드러낸 중대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사건 개요
2025년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50대 여성 B씨가 피의자 A씨(4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으며, B씨는 이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AI 안면인식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이를 피해 가스 배관을 통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도주 및 검거 과정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약 120km 떨어진 충북 청주와 세종시 일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야산, 컨테이너, 저수지 등을 포함해 수색을 확대했고, A씨가 지형에 익숙한 세종 부강면 야산으로 숨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은밀히 이동하며 추적을 피했고, 결국 6월 14일 오후 10시 45분, 세종 조치원읍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경찰은 A씨를 대구로 이송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개 수배 및 주민 불안
도주 중이던 A씨는 실명, 나이, 체형(177cm, 마른 체형), 문신 등의 정보가 포함된 수배 전단이 제작돼 세종과 충북 일대 주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밤마다 마을을 순찰해야 했다”며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피의자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편의점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수배 전단에는 A씨가 소주를 사는 장면이 캡처돼 포함되었고, 옷차림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 대응과 제도적 문제점
경찰은 피해자의 안위를 위해 AI 기술을 동원한 감시체계를 구축했지만, 이는 물리적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설치된 AI CCTV는 피의자가 가스 배관을 이용함으로써 무력화됐고, 스마트워치는 범행 당시 위치 추적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흉기 협박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는 실제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요약
: 스토킹 피해 여성, 대구 자택에서 피살
1. 배경
: 과거 흉기 협박으로 수사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2. 경과
: AI CCTV·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 불충분
3. 도주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이용해 청주·세종 도주
4. 검거
: 5일 만에 세종 노상에서 체포
5. 의의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와 법적 판단에 대한 재논의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과 수사기관·사법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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