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연쇄살인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옥중 사망, 사형제 논쟁

보성 어부 연쇄살인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옥중 사망…
사형제 논쟁 다시 불붙나

국내 최고령 사형수, 조용히 세상을 떠나다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이던 최고령 사형수 오 모 씨(향년 87세)가 2023년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그의 범행 수법과 재판 과정은 사형제 존폐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 범행 과정 – ‘배에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후 살해

오 씨는 당시 70대 어부로, 관광객들에게 "배에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07년 8월, 보성에서 남녀 대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약 20여 일 뒤, 20대 여성 2명을 유사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이후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 재판과정 – 사형 선고와 헌법소원

오 씨는 체포 후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재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항소심 과정에서 오 씨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시 헌재에서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 존치가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4년 만의 사형제 위헌 심리로서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 복역과 죽음 – 국내 최고령 사형수의 마지막

사형이 확정된 오 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약 13년간 복역하며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지내왔습니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고령에 접어든 그는 결국 2023년 교도소에서 숨졌고, 이 사실은 2024년 6월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형식상 법률로는 사형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생존한 사형수’라는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다시 주목받는 사형제도 논쟁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고령 수형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흘러버린 형벌의 실효성, 그리고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처벌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금 물음을 던집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9년 또 한 차례 사형제 위헌 소원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형제의 존폐는 단지 형벌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국가형벌권의 균형이라는 더 큰 틀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질문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은 끔찍한 범죄의 전형이자, 사형제 논쟁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범죄자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듯,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합니다.

> "정의는 생명을 빼앗아 완성되는 것인가?"
"사형이 없는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한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더 깊은 성찰과 형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남기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