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4개월 영아 골절 사망 사건으로 본 법의 지체와 정의의 과제

'여수 4개월 영아 골절 사망 사건'으로
본 법의 지체와 정의의 과제: 사적 제재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여수 영아 골절 사망 사건', '4개월 아기 학대 살해', '23곳 골절 영아 사망' 등과 같은 강렬한 키워드로 대변되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잔혹성을 넘어,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 대형 로펌 선임, 그리고 재판 과정의 지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단순한 감정적 공분을 넘어, 법치주의 사회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다루는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대중의 사적 제재 욕구 사이의 괴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숨겨진 비극: 133일의 삶과 23곳의 골절

생후 133일이라는 짧은 삶을 마감한 영아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부검 결과는 참혹했다. 늑골(갈비뼈)을 포함해 온몸 23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되었고, 머리부터 턱, 팔꿈치까지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폭력이 아닌,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대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다.


친모 라 모 씨는 초기 수사에서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멍"이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홈캠 영상은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니거나,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학대 장면들이 포착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대 행위와 함께 쏟아져 나온 "죽어버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와 같은 잔혹한 폭언이었다.


이로써 친모 라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부 정 모 씨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2. 법의 지체와 대중의 분노: 사적 제재라는 위험한 선택

이 사건은 잔혹한 학대 수법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재판까지의 과정이 지체되면서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법의 지체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고, 급기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는 사적 제재로 이어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부모의 이름, 나이, 과거 SNS 계정 정보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


심지어 친모 라 씨의 과거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까지 공유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욕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 가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대형 로펌과 반성문 42건: 법의 기술과 정의의 괴리

가해자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을 포함해 총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형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해자들이 법적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무고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져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재판부에 현재까지 총 42건(친모 31건, 친부 11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반성문의 제출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감형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해자들이 제출한 홈캠 영상이 편집된 형태였다는 점,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4. 사법 시스템의 과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여수 4개월 영아 골절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약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형 기준은 대중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의 기술을 동원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늦추고 사적 제재라는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정의를 향한 여정: 법치주의와 사회적 안전망

'여수 4개월 영아 골절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정의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정의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아동학대라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 교육기관, 이웃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제재는 대중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만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여수 4개월 영아 골절 사망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만이, 억울하게 눈감은 영아의 넋을 기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