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화력발전소 60m 타워 붕괴,
중대재해와 해체공법의 위험성 진단

오늘(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다시 한번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대형 해체 공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노후 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작업자 7명의 매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 가능성과 함께 해체 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문가 진단, 그리고 향후 법적·제도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고 개요와 구조 활동의 긴박한 전개
참사의 순간:
굉음과 함께 무너진 60m 구조물
사고는 오후 2시 6분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가동이 멈춘 뒤 철거를 진행 중이던 60m 높이의 5호기 보일러 타워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구조물은 12층 건물 높이로, 그 잔해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산더미를 이루며 현장을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근로자 9명이 용단 작업 등 취약화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이 경상 상태로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거대한 구조물 더미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몰자 중 2명은 발견되어 구조 중이지만, 생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의 총력 투입
정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 재난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했으며, 소방청은 인근 광역 지자체의 전문 구조대원까지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펌프차와 크레인 등 13대의 장비와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700톤급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되어 잔해를 걷어내는 고난도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이 뒤섞여 구조가 매우 까다롭고, 2차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또한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 진단: 해체 공법과 안전 관리의 致命的 결함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설 노후를 넘어, 철거 과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해당 타워는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을 미리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용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붕괴 가능성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등 전문가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무게중심 붕괴로 지목합니다.
보일러 타워와 같은 대형 구조물은 지탱하는 기둥을 절단할 때 나머지 부분의 하중과 무게중심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보일러 타워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들을 발파하기 전에 다른 부분을 용단 작업으로 너무 많이 약화시키거나, 작업 순서가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구조물의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전문가 의견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쟁점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미준수 가능성입니다.
대형 구조물 해체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구조물의 특성, 작업 순서, 안전 확보 방안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사고 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작업이 해체계획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체계획서 자체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원청인 한국동서발전과 하청업체 모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자 구조 작업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사고는 다수의 매몰자가 발생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원청인 한국동서발전의 경영 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노후 시설 해체라는 고위험 작업에서 위험성 평가와 작업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노후 발전 시설 및 대형 산업 시설의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고난도 해체 기술 표준 및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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