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금은방 26억 도주 사건, 귀금속 자산 관리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종로 금은방 26억 도주 사건,
귀금속 자산 관리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2026년 2월, 대한민국 귀금속 거래의 심장부인 종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인 금 3,000여 돈(시가 약 26억 원)을 챙겨 도주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나 횡령을 넘어, 비대면과 대면 거래가 혼재된 과도기적 시장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귀금속 자산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26억 규모 '종로 금 탈취' 사건의 실체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종로구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는 지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위탁 세공 물품 횡령: 기존 고객들이 리폼이나 세공을 맡긴 고가의 귀금속을 그대로 소지한 채 도주했습니다.


* 선입금 기반 사기 편취: 금괴(골드바)를 저렴하게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을 미리 받은 뒤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30명 이상이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CCTV 동선 추적 및 금융 계좌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2. 법적 쟁점: 단순 사기인가, 업무상 횡령인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 고객이 세공을 위해 금을 맡긴 행위는 '보관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며, 일반 횡령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둘째, 사기죄(형법 제347조)

: 금괴를 대신 사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금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거나,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던 중 돈만 챙겨 달아났다면 사기 혐의가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 귀금속 거래 리스크 관리: 안전한 자산 보관을 위한 3단계 전략

종로와 같은 전통적인 상권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신뢰'와 '안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작정하고 벌이는 범죄 앞에서는 개인의 신뢰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계 1: 공인된 거래 플랫폼 및 보증 보험 확인

가장 안전한 방법은 KRX 금시장과 같은 제도권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실물 세공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금은방이 '귀금속 판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2: IT 기술을 활용한 증거 보존

이제는 종이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물품 인도 시 촬영: 맡기는 금의 중량(돈수), 함량, 특이사항을 저울 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 디지털 계약서 활용: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도 일자와 금액이 명시된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계 3: 선입금 거래의 위험성 인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귀금속 시장은 국제 시세에 연동되므로 구조적으로 '파격적인 할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매뉴얼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순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이체 내역서, 통화 녹취록, 메시지 캡처, 위탁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이번 사건의 경우 혜화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 가압류 신청: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재산을 이미 은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파악하여 민사상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 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종로 금은방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한 거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가 가진 온정주의적 허점이 범죄의 타깃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귀금속 시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정품 인증이나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등 더욱 투명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