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병역대신 대체복무 중 스마트폰 미성년자 성범죄

진주 교도소 대체복무제도의 허점 드러낸 사건
… 종교적 신념과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대신해 교도소에서 복무하던 한 청년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없는 이 사건은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허점과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실질적인 검토와 감시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 중이었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발성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2022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체포영장 발부 후 교도소 내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 제도의 의미와 한계

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복무 대상자에 대한 통제력과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교도소라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은, 내부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반복되는 사고,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외출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제도가 허용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사회적 시선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현행 병역법 및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체복무 자격은 박탈됩니다.

하지만 처벌 이후의 행정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1. 복무 중 온라인 기기 사용 제한 및 감시 강화
2. 대체복무 심사 단계에서의 신념 진정성 심층 평가
3. 교정시설 담당자의 복무자 관리 권한 강화
4. 공공성과 인권 간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 재구축

🧭 결론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사회는 성숙한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책임과 자유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사이를 잇는 제도는 실효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뢰의 붕괴이자,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를 바라보는 인식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