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던진 경고

📰 전동킥보드, 편리함의 그림자…
10대 무면허 사고가 던진 경고

🚨 ‘킥라니’ 사회, 그 편리함이 만든 위험한 일상

최근 몇 년 사이,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다. 출퇴근, 데이트, 쇼핑 등 ‘단거리 이동의 혁신’으로 평가받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가 도사리고 있다.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이용 등 제도적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 “호수공원 참변” — 무면허 운전이 부른 비극

지난해 여름,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10대 여학생 두 명이 1인용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달리던 중, 평범하게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부부는 심하게 다쳤고, 아내는 9일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운전자는 면허조차 없는 미성년자였고, 경찰은 해당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전동킥보드가 차량으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용자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예견 가능한 인재”로 규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대 피고인에게 금고형(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방주시 태만과 속도 초과, 2인 탑승이 명백한 과실”이라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청소년 PM 이용의 법적 맹점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은 3만 5천 건 이상,
그중 10대 이하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법적으로는 16세 이상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으로 대여앱을 우회 인증한다.

일부 업체는 ‘나중에 인증하기’, ‘임시 인증’ 등 편법적 구조를 제공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있다.

그 결과, 킥보드를 통한 청소년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에서도 중학생 2명이 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법제 미비와 산업의 성장 속도 불균형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 법적 쟁점 — ‘도로’의 정의와 금고형의 의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가’였다.

고양시청의 자전거도로 고시, 차량 차단 장치 부재, 불특정 다수의 이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경찰청은 해당 구간을 법적 도로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은 되지만 강제 노역이 없는 형벌이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장기·단기 병과)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정평가를 통해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교정적 의미를 살리되,
‘무면허·과실 운전’이라는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한 상징적 판결로 평가된다.

🧠 전문가 분석 — “면허보다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동킥보드는 이미 자동차와 동일한 법적 위험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이 대중화됐지만, 여전히 ‘놀이기구’로 인식하는 이용자가 많다”며
“보험·면허·안전장비·주행규칙 모두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PM 전용 면허제 도입, 이용시간 제한, 2인 탑승 전면 금지,
청소년 이용자 인증 의무화, 업체 책임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PM 관리 관련 법안 7건도 조속히 통과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 기술의 발전보다 빠른 제도의 공백

PM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20만 대 수준이던 전동킥보드는 2025년 1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와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뒤늦게 설치되는 안전 표지판,
운전자 보호 장비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책임 공방만 반복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의 부주의가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준다.

🔍 생명을 잃은 사고, 남겨진 교훈

전동킥보드는 우리의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켰지만,
그 편리함이 결코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면허를 취득하고, 속도를 지키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예방’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회의 책임을 묻는 현실.
이제는 “누가 운전했는가”보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보다 안전, 편리함보다 생명.

그것이 이번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