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킥보드 아동 사고] 5세 아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차량에 치여 사망! 70대 운전자 입건

부산 킥보드 사고…
횡단보도서 5세 아동 사망,
70대 운전자 입건

부산 다대포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아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아동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70대 고령 운전자였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사고 개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변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A씨(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5세)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고, 피해 아동은 유아용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찰 수사 상황

부산 사하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2. 인근 CCTV 영상 확보
3. 목격자 진술 청취
4. 현장 시야 확보 조건 검토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시야 확보가 가능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아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쟁점: ‘12대 중과실’에 해당,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은 아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
2.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3. 처벌 범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법원은 횡단보도 내 사망사고를 엄중하게 판단하며, 운전자의 방어논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적인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운전자 주의의무, 왜 중요한가?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최후의 안전 구역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도로, 야간 시간대, 어린이·노약자가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된 사고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에서는 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선택사항’이 아닌,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 마무리: 또 한 번의 비극,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이 초래한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보행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운전 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