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여중생 폭행! 촉법소년 논란✔️

🗞️ 인천 여중생 폭행 영상 확산…
또 촉법소년 논란,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 사건 개요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 여중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울지 마, 똑바로 대”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 격앙되고 있다.

영상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을 병행 중이다.

⚖️ 가해 학생 신분과 법적 한계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양은 만 13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상 이 연령대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을 통해 선도 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이나 협박, 사이버 괴롭힘 같은 사건이 이어지지만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중은 법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불과 5개월 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여중생이 또래의 뺨을 7차례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말하는 영상이 퍼져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그 가해자 역시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다.

이처럼 동일 지역, 동일 연령대의 폭력 사건이 반복되자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의 방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년이 아니라 범죄자다”, “被(피)해자 보호는 누가 하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법의 사각지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패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청소년 폭력의 조기 노출

초등 고학년부터 SNS 폭력 콘텐츠에 노출되며
폭력 행위가 ‘일상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 사회적 제재의 약함

촉법소년 제도는 원래 교육적 선도 목적이지만,
현재는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3️⃣ 피해자 보호 공백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는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는다.
하지만 삭제 요청 절차는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

🧩 법 개정 움직임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논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 만 13세 이하로 하향하거나,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 형사처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인권단체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만 강화하면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 경찰 입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관련자 신원을 모두 확인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영상 삭제 조치를 우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연계”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디지털 폭력의 확산

SNS에서 폭행 영상이 퍼지는 속도는 실시간 수준이다.
10대 청소년이 가볍게 올린 영상이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2차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폭력물 확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영상 유통 추적 및 삭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

🕯️ 반복되는 폭력, 늦은 법의 손

이번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법의 공백과 사회의 무관심이 빚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소년법은 보호를 위한 장치지만,
그 보호가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 어떤 법 개정보다 중요한 건,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각심의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