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양덕동 붕괴 사고, 47년 방치된 건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경고음

"창원 양덕동 47년 방치된 건물 붕괴 사고!
결국 생명을 앗아갔다"

🚨 '안전'의 경고음이 현실이 된 순간

2025년 7월 31일 밤 10시 46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층짜리 상가주택의 바닥이 붕괴되면서, 아래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위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건물의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가 도로 위를 덮고 있었고,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던 구조대는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3시간이 넘도록 매몰자를 구조했고, 끝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숨졌습니다.

🏚️ 1978년 사용승인, 그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건물은 1978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상가주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7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법적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 사고 전부터 진동, 울림 현상이 있었다는 주민 증언
2.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 1층은 식료품 가게로 영업
3. 구조대의 첫 진단: "콘크리트 강도 약화, 철근 부식 심각"

노후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가운데, 사전 점검과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고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이 단순한 비어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1. 2층은 일가족의 거주 공간
2. 1층은 운영 중인 상가
3. 주택+상업 복합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점검 제외'

건물 붕괴는 단지 물리적인 붕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 세 사람의 부상, 그리고 그 가족과 지역 사회가 겪는 충격은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오래된 상가 건물도 점검받고 있을까?"
"내가 사는 곳, 법적으로 안전한 곳이 맞을까?"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 특히 2층 이하의 노후 근린생활시설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거주하거나 영업 중인 곳이라도, 법적으로 점검 의무가 없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입니다.

🛠️ 창원시의 대응과 전국적 확산 움직임

사고 직후, 창원시는 즉시 해당 구역 도로 전면 통제 및 인근 노후 건축물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와 함께 정밀 원인 감식을 진행 중이며, 향후 부실 설계나 시공 의혹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규모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와 함께 “정기 점검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질문

이 사고는 단지 창원에서 벌어진 예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같은 구조의 노후건물이 방치되고 있다면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 정기 점검 대상 확대
2. 안전 사각지대 제도 보완
3. 시민 참여형 제보 시스템 구축
4. 위험 징후 시 사전 철거 명령제 강화

이제는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