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10대, 여자친구 14시간 폭행...생중계…부산 영도 폭행사건

10대의 폭력, 보호관찰의 빈틈
…우리가 놓친 경고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7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10대 남학생 A군이 여자친구 B양에게 14시간 넘게 끔찍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기엔 너무도 잔혹하고, 또 반복적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인 A군이 이미 보호관찰 중이던 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B양은 눈이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커피포트, 리모컨 등 일상 물건이 무기로 사용됐고, 그 폭력의 순간은 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은 소년범이나 전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매일 위치를 보고하고, 정해진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A군은 이달 초부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었고,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중계’된 폭행, 어디까지가 소년법의 한계인가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A군이 B양을 폭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그 장면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성·가학성이 엿보이는 정황입니다.

이러한 폭력성과 디지털 행위가 결합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상해를 넘어 사회적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는가?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

A군은 과거에도 폭력 전과로 소년법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만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 가벼운 처벌
- 형식적인 보호관찰
- 감시 실패
- 그리고 다시 범죄


소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 허점’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보호, 가해자에겐 강력한 조치

현재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단지 10대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년법과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갱생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금의 시스템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2. 보호관찰관의 책임 강화와 인력 확충
3.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
4. 학교·가정 내 경고 신호 조기 포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은 절대 사적인 문제로 남겨져선 안 됩니다.
폭력은 예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번 부산 사건은

단순한 ‘10대의 일탈’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 사회의 무관심,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서 희생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폭력을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