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일으킨 디지털 테러…
신세계백화점 폭팔 협박 글,
그 파장은?

🚨 13살 중학생, 온라인에 ‘폭탄 설치’ 글 올려
2025년 8월 5일, 서울 한복판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갑작스럽게 직원과 고객 4천 명이 대피하는 대형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파 협박’ 글 한 줄이었습니다.
>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 설치했다. 오후 3시 폭파된다.”
이 짧은 문장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현실로 이어졌고,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240여 명을 즉각 투입, 철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 범인은 제주 거주 중학생…촉법소년 적용
협박 글 작성자는 놀랍게도 제주에 거주 중인 중학교 1학년생 A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IP 추적을 통해 A군의 위치를 파악했고, 당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우리 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디지털 장난의 무게, 사회적 비용은 막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이 대피해야 했고, 백화점은 영업을 중단했으며, 경찰과 소방 등 공공 자원은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폭발물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비용, 시민 불안은 모두 현실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 한 줄의 협박 글이 가져온 사회적 충격,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촉법소년 제도, 계속 이대로 괜찮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범죄, 협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기준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이란?
1.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2.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적용
3. 처벌보다 교화 중심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단순한 장난이라 치부되던 일이 ‘사이버 테러’ 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실 앞에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사이버범죄, 모두 추적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범죄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군이 작성한 글은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였지만, IP 추적과 기술 수사를 통해 몇 시간 만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 인터넷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익명 뒤에 숨은 범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
‘한 줄의 글’이 사회 전체를 흔든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장난이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은 현실에서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제도적 보완, 가족·학교 차원의 지도까지 이제는 모든 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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