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이재명 대통령,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지시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

🚨 또다시 발생한 참사…책임은 누가 지는가?

한 기업의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정부 최고 수반이 직접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에서 또 사람이 다쳤고, 그것도 작업 재개 첫날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 반복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과…무슨 변화가 있었나?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1월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고
-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 4월 대구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추락
-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 사망사고
-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재가동 현장서 또 인명사고 (이주노동자 의식불명)

특히 8월 사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국 공사 현장을 중단한 뒤 재개한 첫날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포스코이앤씨는 사과문과 현장 중단 이후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 관리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고 발언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공사장을 전면 중단했지만, 정작 안전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 6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건설면허 취소·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검토하라”

8월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공식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 보고하라”
“예방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라”
“징벌 대상제 도입 등 추가 법률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

이는 단순한 기관 경고나 시정 권고가 아닙니다.
실제 제도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 정희민 대표, 결국 사의 표명…하지만 책임은 끝났는가?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는 사고 발생 하루 뒤인 8월 5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사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노동계에서는
> “관리 구조 전반에 대한 감찰과 책임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없는 책임 회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특히 하청 구조, 이주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감리 시스템의 부실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관행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제한 등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반복’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 생명은 숫자가 아니다

하루 아침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이주노동자든 내국인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한 건의 사고'로 묻혀선 안 됩니다.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 조치와 감시, 구조 개혁이 따라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